문서보기 - 국심 1995중0165, 1995. 7. 12.
문서번호 국심 1995중0165, 1995. 7. 12.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