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164, 1995. 6. 23.
문서번호 국심 1995중0164, 1995. 6. 23.
토지의 공유물분할시 청구인의 지분이 감소된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5.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