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163, 1996. 1. 10.
문서번호 국심 1995중0163, 1996. 1. 10.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정기준의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6.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