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865, 1990. 11. 1.

문서번호 국심 1990서1865, 1990. 11. 1.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