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330, 1996. 8. 23.
문서번호 국심 1994경4330, 1996. 8. 23.
취득일로부터 1년에 건축허가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에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보류)
기타
보류
결정일 1996.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