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126, 1995. 4. 4.

문서번호 국심 1995중0126, 1995. 4. 4.

상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