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125, 1995. 4. 1.
문서번호 국심 1995중0125, 1995. 4. 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