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678, 1999. 5. 24.
문서번호 국심 1998중2678, 1999. 5. 24.
절토공사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옹벽공사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