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113, 1995. 5. 24.
문서번호 국심 1995중0113, 1995. 5. 24.
청구인, ○○, ○○ 소유 점포의 임대사업자를 청구인 단독으로 한 정정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