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ㅇㅇㅇ에게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아파트 입주권”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5중0111, 1995. 3. 13.

문서번호 국심 1995중0111, 1995. 3. 13.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ㅇㅇㅇ에게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아파트 입주권”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