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108, 1995. 4. 29.
문서번호 국심 1995중0108, 1995. 4. 29.
쟁점①～⑤부동산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5.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