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312, 1995. 8. 17.
문서번호 국심 1994경4312, 1995. 8. 17.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