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667, 2000. 2. 23.
문서번호 국심 1998중2667, 2000. 2. 23.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0.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