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855, 1990. 12. 24.

문서번호 국심 1990서1855, 1990. 12. 24.

청구인이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