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102, 1995. 10. 25.

문서번호 국심 1995중0102, 1995. 10. 25.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