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280, 1996. 6. 14.

문서번호 국심 1994경4280, 1996. 6. 14.

공시지가에 의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보류)

기타 보류

결정일 1996.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