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085, 1995. 12. 11.
문서번호 국심 1995중0085, 1995. 12. 11.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93.10.14)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