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645, 1999. 2. 6.
문서번호 국심 1998중2645, 1999. 2. 6.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