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084, 1995. 6. 1.
문서번호 국심 1995중0084, 1995. 6. 1.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후단의 규정이 모법인 법인세법에 위임근거가 없고 모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