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271, 1995. 3. 8.
문서번호 국심 1994경4271, 1995. 3. 8.
공사계약서상 선급금 지급일을 정한 바 없으나, 실제로 지급한 날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날(공급시기)로 보아 선급금 지급일 이후에 교부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5.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