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850, 1990. 11. 15.
문서번호 국심 1990서1850, 1990. 11. 15.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