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640, 1999. 4. 20.
문서번호 국심 1998중2640, 1999. 4. 20.
건물이 상호 연접하여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각의 건물별로 판정하여야 하는지 이를 합하여 임대전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9.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