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082, 1995. 8. 19.

문서번호 국심 1995중0082, 1995. 8. 19.

골프장 건설에 따른 잔디식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골프장 건설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을 처분함에 따른 손실금을 총수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