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634, 1999. 9. 22.
문서번호 국심 1998중2634, 1999. 9. 22.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업종적용의 당부 및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시 도로면적, 원자재 상용저장의 토지면적, 콘테이너 상용저장면적을 건물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9.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