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263, 1994. 11. 2.
문서번호 국심 1994경4263, 1994. 11. 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