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069, 1995. 4. 19.
문서번호 국심 1995중0069, 1995. 4. 19.
토지의 실지거래가격이 확인되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격을 한도로 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