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261, 1996. 6. 25.
문서번호 국심 1994경4261, 1996. 6. 25.
쟁점토지를 임대용 토지인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보류
결정일 199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