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626, 1999. 8. 26.
문서번호 국심 1998중2626, 1999. 8. 26.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