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055, 1995. 6. 13.
문서번호 국심 1995중0055, 1995. 6. 13.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5.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