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054, 1995. 9. 1.
문서번호 국심 1995중0054, 1995. 9. 1.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주택의 양도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5.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