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259, 1994.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4경4259, 1994. 11. 30.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계상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바, 쟁점임양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4.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