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623, 1999. 9. 10.
문서번호 국심 1998중2623, 1999. 9. 10.
이 건의 은 배우자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의 수입금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후 종된 소득자의 근로소득이 추가로 확인되어 주된 사업자의 사업소득보다 많아지는 경우 종된 소득자를 주된 소득자로 변경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9.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