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618, 1999.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8중2618, 1999. 11. 30.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인 청구법인이 신축한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9.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