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249, 1996. 6. 14.
문서번호 국심 1994경4249, 1996. 6. 14.
쟁점토지를 건축물 신축목적의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시지가에 의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