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611, 1999. 2. 22.
문서번호 국심 1998중2611, 1999. 2. 22.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