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242, 1994. 9. 30.
문서번호 국심 1994경4242, 1994. 9. 30.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고 부양가족공제등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