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016, 1995. 6. 14.
문서번호 국심 1995중0016, 1995. 6. 14.
건물의 신축?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