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230, 1994. 9. 30.
문서번호 국심 1994경4230, 1994. 9. 30.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고 소득공제등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