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832, 1991. 2. 11.
문서번호 국심 1990서1832, 1991. 2. 11.
청구법인의 국내지점을 ○○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해외기자재 소득중 일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플랜트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 과세기준』에 의거 해외기자재 소득중 국내원천소득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1.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