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4152, 1996. 6. 7.
문서번호 국심 1995전4152, 1996. 6. 7.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