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209, 1994. 11. 1.
문서번호 국심 1994경4209, 1994. 11. 1.
위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