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829, 1990. 12. 20.
문서번호 국심 1990서1829, 1990. 12. 20.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