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203, 1995. 1. 7.
문서번호 국심 1994경4203, 1995. 1. 7.
쟁점토지를 축사및 그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 ( 청구인 주장 ; 8년이상자경농지 )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