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4063, 1996. 5. 31.
문서번호 국심 1995전4063, 1996. 5. 31.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