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555, 1999. 4. 2.
문서번호 국심 1998중2555, 1999. 4. 2.
1지분이 교환을 원인으로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단순공유물분할이 아니라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