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190, 1996. 9. 11.
문서번호 국심 1994경4190, 1996. 9. 11.
쟁점토지중 660㎡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토지중 일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