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4038, 1996. 5. 15.
문서번호 국심 1995전4038, 1996. 5. 15.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