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4007, 1996. 10. 18.
문서번호 국심 1995전4007, 1996. 10. 18.
청구법인의 원유 및 석유류제품의 수입대금결제방법이 외국환관리규정에 규정된 연지급수입기간을 초과한 것으로서 그 초과기간의 이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