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820, 1990. 11. 15.
문서번호 국심 1990서1820, 1990. 11. 15.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