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4003, 1996. 5. 2.
문서번호 국심 1995전4003, 1996. 5. 2.
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2.